법령 구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1.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08.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4.04.18 선고 2013구합64714 판결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4.01.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4739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1998년
11.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20078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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